미국, EU에 AI·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 가입 압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은 2025년 12월, 중국 주도권에 대응하기 위한 AI·반도체 공급망 경제 안보 협력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출범
* 핵심광물·반도체·에너지·하드웨어 등 AI 기반 공급망 전반을 포괄한 협력체로, 현재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등 참여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지난 월요일 SNS(X)를 통해 "팍스 실리카는 AI 경쟁에 필수적인 신뢰 기반 네트워크이며, 유럽도 이에 참여해야 한다"며 EU의 조속한 가입을 공개 촉구
헬버그 차관은 브뤼셀을 포함해 네덜란드·프랑스·영국을 순방하며 관련 협력 확대를 추진 중
EU 회원국 가운데 스웨덴과 그리스는 이미 선언문에 개별 서명 완료,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본국인 네덜란드는 출범 서밋에는 참가했으나 선언문 서명은 보류
EU 회원국들, 집행위의 팍스 실리카(Pax Silica) 공식 협상 개시 승인 불발
EU 회원국 대표들은 지난 3월 27일, 집행위가 미국과 ‘팍스 실리카’ 가입을 위한 공식 협상에 착수하는 방안에 대해 승인하지 않음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서밋에 주미 대사 요비타 넬리웁시에네를 파견해 핵심광물·경제안보 세션에 참석시킨 이후 미국과 초기 단계 논의를 이어오고 있었으나, 회원국 간 이견으로 공식 협상 단계 진입은 지연
EU, 전략적 자율성 논의와 맞물려 가입 여부 결정 '민감한 시점’
EU의 5월 중 대외 의존조 축소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어, 팍스 실리카 가입 여부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대미 연계 수준과 전략적 자율성 간 균형 문제와 직결
헬버그 차관은 EU의 규제 중심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AI법(AI Act)·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데이터법(Data Act)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innovation killers)"로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