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협정, WTO 교착 우회로 복수국간 방식으로 이행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66개국, WTO 컨센서스 없이 국내 입법으로 전자상거래 JSI 이행 결정
EU·한국·일본·호주·중국·영국 등 WTO 회원국 66개국(전 세계 교역량의 70% 차지)은 WTO내 전원합의 실패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공동성명 이니셔티브(Joint Statement Initiative, JSI)를 각국 국내법으로 이행하기로 결정
* WTO는 단일 회원국의 반대로도 합의가 무산되는 컨센서스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협정의 공식 편입이 지연
이번 JSI는 디지털 흐름, 전자계약, 개인정보 및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WTO 회원국은 현재 국내 이행 절차에 따라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
* 45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하면 협정 발효
인도는 복수국간 협정이 WTO 컨센서스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동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옴
한국, 복수국간 방식을 "실용적 접근"으로 규정
여한구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원 합의 없이도 선제적으로 이행하는 방식을 "실용적 접근"으로 평가하며, 향후 참여국 확대 및 WTO 편입 가능성 언급
응고지 오콘조-이에왈라 WTO 사무총장 역시 다자 무역체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전자상거래 협정 이행을 긍정적으로 평가
반면 일부 전문가들, WTO 다자체제 기능 약화에 우려 표명
크리스 사우스워스 영국 국제상업회의소 사무총장은 "WTO가 미래에 다자·복수국간 협정을 도출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가와 지역 블록 중심의 협정 확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 제기
파스칼 케르네이스 유럽서비스포럼(European Services Forum) 상무이사는 JSI의 WTO 편입 실패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WTO 사무국을 서명 기탁기관으로 활용하는 국제조약 방식 추진 또는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 등 대안 검토 필요성 제시
* 전자상거래협정은 2019년 5월 협상을 시작해 2024년 7월 타결됐으나, 일부 국가가 반대하면서 WTO 협정 내 법적 편입이 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