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다수, 산업가속화법(IAA) 반대 의견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다수, IAA에 규제 복잡성 및 이행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EU 17개 회원국 중 다수는 녹색 공공조달 촉진, 유럽산 우대, 외국인직접투자(FDI) 규제 강화를 목표로 하는 IAA*가 기존 입법과의 정합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비판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에스토니아는 동 법안이 기업과 공공기관에 과도한 행정 및 준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 복잡성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
아일랜드는 “경쟁력, 회복력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제조업 강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절차 간소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행이 매우 어렵고 정책 영향의 예측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
‘Made in EU’ 정책에 따른 통상 마찰 우려 제기
회원국들은 ‘Made in EU’ 적용 대상 국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EU 집행위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해당 제도가 EU의 국제 통상 의무와 정합성 및 잠재적 무역 보복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문 제기
또한 ‘Made in EU’ 기준이 최종 제품에 한정되는지 또는 부품 단위까지 확대 적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입증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EU 정상들은 연내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나, 의회는 아직 해당 법안에 대한 협상 주도 위원회(lead committee)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