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CPTPP, 트럼프 통상 정책 대응 및 WTO 정상화를 위한 공조 강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CPTPP*, WTO 개혁 불발 시, 협력을 통한 글로벌 통상 질서 보완 방안 모색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페루, 칠레, 멕시코, 브루나이,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영국 등 12개국 참여
EU와 CPTPP 12개국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카메룬 야운데에서 개최되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에서 WTO 체제 유지 또는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EU와 인도-태평양 블록 간의 '가교' 역할을 제안하며, WTO 개혁과 대미 통상 대응 협력을 촉구한 바 있음
EU와 CPTPP 외교관들에 따르면, 이번 MC14에서 전체 회원국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유사 입장국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구성하여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끼리 WTO를 보완하는 통상 플랫폼 구축을 추진할 예정
다자 체제 기능 약화 대응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 보완
트럼프 행정부의 WTO 상소기구 보이콧에 대응하여, EU와 다수 CPTPP 회원국은 MPIA*에 참여하여 상소기구의 공백을 보완하고 있음
*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WTO 상소기구 마비에 대응해 도입된 자발적 무역 분쟁 중재 기구인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
양측은 WTO를 완전히 대체하는 대신 디지털 무역, 투자 원활화, 공급망 등 이미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WTO를 보완하는 플랫폼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WTO 개혁·원산지 규정·디지털 무역 및 공급망 분야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 중임
특히 EU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가 CPTPP 회원국인 호주와 FTA 협상을 타결(3.24)하는 등 EU는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파트너십 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EU-CPTPP간 결속을 통한 글로벌시장 안정화와 대미 견제
전문가들은 EU와 CPTPP 간의 통상 협정 체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결집하여 글로벌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