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호주, FTA 협상 타결 및 안보·방위 파트너십(SDP) 채택을 통한 협력 관계 강화(3.24)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와 호주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FTA 협상을 타결하고 안보·방위 파트너십(SDP*)을 채택함
* 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
3월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 위원장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FTA 최종안에 합의함
동 협정 체결로 인해 향후 10년 이내에 EU의 호주 수출액이 33%가량 증가하여 연간 최대 177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제품, 자동차, 화학제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이 외, EU와 호주는 3월 18일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EU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호주가 가입하기 위한 공식 협상 개시에 합의함
EU-호주 FTA, 시장 개방·공급망·지속가능성 전반에서 경제적 효과 기대
(호주 시장 진출 확대) 대호주 수출품 99% 이상의 관세가 철폐되고, 주요 서비스 및 정부 공공조달 시장 개방,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유럽기업들의 호주 시장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핵심원자재 공급망 확보) 리튬, 알루미늄 등 EU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에 필수적인 핵심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농식품 수출 촉진 및 민감 품목 보호) 주요 농식품 관세를 철폐하고, 165종의 유럽산 식품과 231종의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GI) 보호로 수출을 촉진하고, 소고기·설탕 등의 민감한 농산물은 관세율 할당량과 세이프가드를 적용해 역내 농민을 보호할 계획
(유럽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향후 10년간 대호주 수출이 최대 33% 증가하고 투자가 87% 이상 증가하여 유럽기업에 경제적 이익과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 노동권, 성평등, 파리기후협약 준수 등의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표준을 협정에 통합하여, 친환경적이고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
안보·방위 파트너십(SDP) 체결을 통해 전략 및 혁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예정
안보 및 국방 대화를 통해 전략적 우선 순위을 설정하고, 공동의 안보와 관련된 임무와 작전에 대한 협력 강화
해양·사이버 보안, 하이브리드 위협, 정보 조작 등의 현대 안보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우주 안보 등의 혁신 기술분야에서의 협력 촉진
집행위는 협상안을 공개할 예정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