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일본, 국방 협력을 위한 ‘상호접근협정(Reciprocal Access Agreement, RAA*)’ 제안
* 상대 국가가 훈련, 연습 또는 작전을 위해 상대국 영토에 군대를 더 쉽게 배치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협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일본과의 군사 협력 제도화 추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Boris Pistorius) 독일 국방장관은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군의 공동 작전 수행 시 필요한 법적·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호접근성(RAA) 체결을 제안
일본 방문 중 요코스카 기지에서 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회담 후, 양국 군이 상대국 영토에서 보다 원활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 필요성을 강조
동 제안은 기존의 공동 훈련 및 단기 파견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보다 구조화된 군사 협력체계로의 전환을 의미
한편 일본은 이미 영국, 호주 등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음
글로벌 안보 환경 대응 및 전략적 연계 강화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번 제안을 중동 정세와 이란 관련 긴장 등 글로벌 불안정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해상교통로의 자유와 안전 보장 필요성을 강조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 및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의 압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안보 위협을 상호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긴밀한 양자 안보 협력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전환을 추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