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TS 개편 및 300억 유로 규모 탈탄소 투자기금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ETS* 시장 안정화 및 전력 가격 완화를 위한 단기·중기 조치 병행 추진
* Emissions Trading System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집행위는 탄소가격이 전력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달라는 회원국 정상들의 요구에 따라, 수일 내 탄소시장 예비분 증대 및 300억 유로 규모의 탈탄소화 기금 조성안을 제안할 예정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전력 요금 상승 대응을 위해 탄소비용·세금·부과금 등 전기요금 구성요소 전반을 대상으로 즉각적인 구제책과 구조 개편 병행 추진을 발표
단기적으로는 산업별 무상 할당량을 결정하는 벤치마크 개정을 추진하고, 탄소배출권 공급을 조절하는 시장안정화예비분(MSR*)의 역량을 강화하여 높은 에너지 가격에 따른 가계 및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도모
* Market Stability Reserve : 배출권 공급 과잉·부족 시 물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 변동을 완화하는 장치
탈탄소 투자기금‘ETS 투자 부스터’(ETS investment booster) 추진 및 저소득 회원국 대상 재정 지원 확대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4억 개의 탄소배출권 매각 수익으로 조성되는 약 300억 유로 규모의 ETS 투자 부스터를 도입하여 산업계의 탈탄소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
해당 기금은 선착순(first-come, first-served)으로 운영되나, 저소득 회원국을 우선 고려하여 재정 지원을 확대할 예정
회원국별 에너지 믹스 특성을 고려한 국가별 한시적 보조금 허용 및 2026년 7월 내 ETS 전면 재검토를 통한 가격 변동성 억제 추진
이탈리아와 폴란드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전환 부담이 큰 국가들을 위해 회원국별 특성을 고려한 한시적·표적화된 국가 차원의 보조금 조치를 허용하고 집행위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
EU 정상들은 집행위에 2026년 7월까지 ETS를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 가격의 변동성을 줄이고 전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할 것을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