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메르코수르* FTA 잠정 이행 절차 개시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의 경제 공동체로 스페인어로 ‘남미 공동 시장’을 의미하는 Mercado Común del Sur의 준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 지연에도 회원국 권한 부여를 근거로 잠정 이행 추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2.27일 EU-메르코수르 FTA를 유럽의회의 공식 비준 절차 이전에 잠정 적용하겠다고 발표
유럽의회에서 1월 동 협정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여, 비준까지 최대 2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나, EU 이사회에서 표결을 통해 집행위에 잠정 이행 진행 권한을 부여한 것을 근거로 잠정 이행을 추진함
EU-메르코수르 FTA, 빠르면 5월부터 잠정 이행될 것으로 예상
집행위 올로프 길 대변인은 이번 주에 집행위원단이 동 잠정 이행에 필요한 절차에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양자간 공식 서한 교환을 전제로 FTA 잠정 이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힘
이에 집행위는 EU-메르코수르 FTA 잠정 이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 동 협정의 관리국인 파라과이에 공식 서한을 발송할 예정
양자간 공식 서한 교환이 이루어진 후, 두 달 후 첫째 날부터 협정이 잠정 이행될 예정으로, 공식 서한 교환이 3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5월부터 이행될 것으로 예상됨
잠정 이행에 따라 메르코수르는 EU 수출품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할 예정으로, EU 수출기업은 연간 40억 유로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