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쿼터 확보 위한 교역국 협의, 진전 없이 종료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신규 철강 보호조치 시행 앞두고 교역국 간 쿼터 확보 경쟁
EU는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2026년 6월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철강 수입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고 무관세 쿼터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에 따라 EU 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주요 철강 수출국 정부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린 협의를 통해 축소된 무관세 쿼터 내에서 자국 몫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섬
특히 EU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쿼터 재배분 방식과 국가별 배정 기준이 향후 시장 접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협상에 적극 참여
EU, 원론적 입장 반복 속 협상 ‘지연 전술’ 의혹 제기
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외교관은 EU의 협상 접근 방식이 교역국 간 경쟁을 유도하면서 협상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처럼 보인다고 평가
해당 외교관은 EU가 기존 쿼터 규모와 제안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교역국들이 제기한 우려나 대안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이나 협상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
또한 일부 협상 참가자들은 EU가 보호조치 강화 방침을 사실상 고정한 상태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EU 측 태도를 비판
이에 대해 EU 집행위는 이번 협의가 절차의 초기 단계라고 설명하며, WTO에 관련 조치를 12월 통보한 이후 교역국들과 진행된 첫 비공식 협의로서 각국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였음을 강조
철강 산업 보호 강화 속 교역국 불만 확대
EU는 미국이 철강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한 이후 글로벌 철강 교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산 철강이 EU 시장으로 우회 유입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추진
이러한 조치는 EU 내 철강 산업 경쟁력 유지와 생산 기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에서 EU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교역국들의 우려가 확대
EU의 보호조치는 주로 중국산 철강 유입을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영국, 일본, 튀르키예, 한국 등 EU와 FTA를 체결한 주요 철강 수출국들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
이에 따라 이해관계국들은 여름 이전까지 EU와 추가 협의를 통해 가능한 한 많은 무관세 쿼터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EU 조치 합법성 문제 제기 속 쿼터 협상 지속 전망
협상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EU 집행위가 기존 제안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을 뿐 교역국들이 제기한 우려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EU가 상당히 강경한 협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
다만 통상 전문가들은 철강 보호조치가 미국·EU 등 주요 경제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교역국이 EU와 일정 수준의 타협을 통해 최소한의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특히 EU와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중국이나 미국 등 비협정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무관세 쿼터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협상 참여 동기가 높은 것으로 평가
그러나 전체 쿼터 규모가 축소되는 구조인 만큼, 특정 국가에 더 많은 쿼터가 배정될 경우 다른 국가의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역국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