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미국 핵심원자재 분야 협력 추진 및 미 행정부의 공격적 원자재 확보에 따른 우려 고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미국 간 핵심 원자재 MOU 체결 추진 및 가격 하한제 도입 가능성 검토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주도로 5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핵심 광물 동맹이 출범한 가운데, 양측은 핵심 광물이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구조가 지정학적 영향력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
스테판 세주르네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방미 기간 중 핵심원자재 협력 MOU를 30일 이내 체결할 계획이라고 발표
미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로부터 서구 생산자들을 보호하고 시장 퇴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방국 간 '가격 하한제(Price floors)'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익명의 EU 집행위 관계자는 현재 집행위가 해당 방안을 검토 중이나, 가격 하한제는 현재 논의 중인 MOU와는 별도로 신중하게 다뤄야 입장이라고 언급함
미국의 적극적 투자 기반 공급망 확보 전략과 대비되는 EU의 제한적 정책 성과
미 국무장관은 특정 국가에 집중된 자원이 지정학적 영향력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중국을 겨냥했으며, 미국은 정부 자금을 활용해 전 세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확보 전략을 추진 중
미국 개발금융공사(DFC)는 브라질 희토류 광산에 5억 6500만 달러를 지원, 미국 수출입은행은 호주 핵심 광물 프로젝트 22억 달러 투자 가능성을 발표하는 등 핵심원자재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음
반면 EU는 법적 체계 구축과 장기 계획 수립에 치중하고 있어, 지난 10여 년간 수립된 로드맵·목표·전략적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핵심원자재 확보 성과는 저조한 상황
EU 내 핵심원자재 공급망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 필요성 제기
트럼프 행정부의 120억 달러의 규모의 핵심원자재 비축 계획은 EU의 약 30억 유로 투자 계획을 크게 상회하며, 전문가들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속도로 공급망 확보 전략을 추진하며 협력 구조 내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을 제기함
유럽회계감사원(ECA)은 EU는 15개의 관련 MOU를 체결하고 67개 전략 프로젝트를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EU의 핵심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는 미흡하다고 평가함
힐데가르드 벤텔레 유럽의회 의원은 미국의 공격적 투자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8~`34년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 50억~100억 유로 규모의 핵심 광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기 예산 집행 전까지 재정 공백을 메울 추가 자금 확보 필요성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