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미국 무역협정 3월 중 표결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 명령에 대한 미 대법원 판결 이후 중단되었던 ‘턴베리 협정’ 이행 절차 재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스트라스부에서 열린 비공개회의에서 미 통상 당국과의 접촉 결과를 브리핑하며, 최근 미국 내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해당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임을 확인하며 의원들을 설득
지난 1월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상당 부분에 위헌 판결을 내리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스페인에 대한 무역 중단을 재차 위협함에 따라 유럽의회 내에서는 협정 이행 법안 처리를 지연시켜 온 바 있음
EU 집행위는 철강 부문 등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회가 조속히 표결에 나설 것을 촉구
정당 그룹별 이견에 따른 '선라이즈 조항'* 도입 검토 및 향후 일정 확정
* Sunrise Clause : 특정 전제 조건이 충족된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 조항
베른트 랑게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은 대부분의 유럽 수출품에 15%의 포괄 관세를 적용하는 턴베리 협정을 준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서면 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과 우파 진영은 즉각적인 승인을 주장하는 반면, 사회민주진보동맹(S&D), 자유당(Renew), 녹색당은 신중론을 유지하며 표결 진행에 반대해 옴
이에 EPP 측은 협정 발효 전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전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선라이즈 조항 삽입을 중재안으로 제시하여 중도파의 찬성을 유도하고 있음
INTA 위원회는 오는 3월 17일 주요 의원 간 회의 결과에 따라 19일 위원회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가결 시 3월 26일 본회의 최종 표결이 진행될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