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안보 위기에 EU 그린딜 중요성 부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EU 기후 정책의 안보적 중요성 재확인
피에르프란체스코 마란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신임 위원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EU 환경 정책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고 언급
현재 상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발생한 에너지 위기와 마찬가지로 EU 그린딜*이 유럽의 안보 전략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
* EU 그린딜(EU Green Deal):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으로 `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산업·에너지·교통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
EU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하기 위해 `19년 12월 발표한 EU 그린딜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 지속가능한 산업 전략,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호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옴
하지만 최근 1년간,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대두됨에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따라 EU의 여러 환경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있는 상황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 효율성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율성을 확보 전략 필요성 강조
마란 위원장은 EU 차원의 공통 외교·안보 정책 수립과 공동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 소비를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산업 구조 구축을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최근의 환경 관련 규제 완화 기조와 관련하여, 빈번한 규정 변경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기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라고 주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