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차세대 전투기(FCAS*) 개발 갈등에 따른 독일 정부-방산업계 밀착 가속화
* 약 1,000억 유로 규모 사업으로 독일·스페인의 유로파이터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2040년까지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프랑스·스페인이 공동 추진 중인 미래 전투기 시스템(Future Combat Air System, FCAS) 개발 사업을 둘러싸고 프랑스 다쏘 항공과 독일 에어버스 간 갈등이 심화
독일 정부는 전투기 플랫폼 개발의 주요 계약자로 에어버스(Airbus)를 선정했으며 프랑스와 스페인은 각각 다쏘 항공(Dassault Aviation)과 인드라(Indra)를 핵심 산업 파트너로 지정
그러나 프랑스-독일 간 역할 분담과 설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1,000억 유로 규모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
독일-프랑스 간 방위산업 구조 및 인식 차이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방위산업은 민간사업의 영역으로 인식되는 반면 프랑스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인식되어 프랑스와 독일 방산 산업의 정부 관계 구조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
또한 FCAS 장기 지연으로 인하여 에어버스 노조 측은 업무분장, 고용 유지, 연구개발 활동 확보를 위해 프랑스와의 공동 개발 대신 독일 독자 전투기 개발 추진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 진행
역내 지정학적 위협 고조에 따른 독일 방산 정책 변화
미국과의 관계 약화 및 러-우 전쟁 등 지정학적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과거와 달리 독일 정부는 에어버스와 같은 대형 방산 업체들과 공개 행보를 강화
이에 에어버스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은 전직 의원들을 영입해 대정부 관계부서를 강화하고 있으며, 독일에서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이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된 것으로 관측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