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페인 간 이란 공격 관련 통상 갈등 및 EU의 공동 대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 행정부, 스페인의 군사 협력 거부에 對스페인 무역 금수 조치 위협
트럼프 미 대통령은 스페인이 對이란 공격을 위한 스페인 내 자국 공군기지 사용을 거부하자, 스페인과의 통상 관계 단절을 위협함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스페인이 미국의 군사행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며 주장했으나, 알바레스 스페인 외무장관은 이를 부인하며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 작전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이번 사태는 지난 그린란드 합병 거부 당시의 갈등을 재현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적 위협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함에 따라 EU의 경제 안보 및 결속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름
미국의 對스페인 통상 압박에 EU 회원국 연대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스페인과의 통상 관계 단절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여 스페인에 보복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를 가할 가능성이 제기됨
* 제3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 대응 수단
** 국가 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 대응 수단
이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의 스페인에 대한 경제적 압박에 반대하는 연대 의사를 표명, 안토니우 코스타 EU 이사회 상임의장 또한 EU는 회원국의 이익을 전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
유럽의회는 동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양자 무역 협정인 턴베리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 표결을 전격 연기하며, EU 회원국에 대한 위협이 지속될 경우 협정 비준이 불가함을 시사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위협 상황에서 침묵한 것에 대해 스페인 외무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위협 대상이 전체 회원국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EU의 단결력 유지를 강조
미국의 보복 조치 실효성 논란
미국의 무역법 조사 절차는 최대 1년이 소요될 수 있어, 실제 발효 전까지 장기간의 통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경제적 측면에서 스페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주요 수입국이며, `25년 대미 수출액(약 160억 유로) 대비 높은 무역적자(134억 유로)를 기록 중인바, 교역 단절 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