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가속화법(IAA)과 자동차 업계 분열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역내 핵심 산업 보호를 목표로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 중이나, 완성차 업계와 부품업계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업계 내 분열 심화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집행위는 3월 4일 전기차 및 배터리를 포함한 전략산업 부문의 역내 생산 비중 규정을 강화하는 산업가속화법을 발표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은 단순 조립 플랫폼이 아닌 완전한 산업 기반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 법안이 경제적 회복과 기후 전환의 필수 조건임을 역설
그러나 완성차 업계는 동 법안이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하고 생산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들어 가장 업계 반감이 큰 입법안 중 하나로 평가
부품 공급업체 중심의 지지 세력과 완성차 업계의 반대 입장 극명
유럽자동차부품공업협회(CLEPA)와 보쉬(Bosch), 셰플러(Schaeffler) 등 주요 부품사들은 동 법안이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고 역내 일자리와 생산기지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
반면, BMW를 비롯한 완성체 업계는 근본적인 경쟁력 저하 원인 해결 대신 보호무역주의적 경로를 택했다며, 일자리 창출 기대는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비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최근 집행위 내부, 회원국, EU 교역 상대국의 반발 속에서도 법안 지지 공동 서한 참여를 업계에 요청했으나, 르노·스텔란티스를 포함한 단 한 곳의 완성차 업체도 서명하지 않았음
‘유럽산’ 인정 범위를 둘러싼 공급망 정의 및 국가 간 갈등 지속
완성차 업계는 글로벌화로 인해 시장 간 통합 공급망을 구축해 비용을 절감해 왔으며, 르노는 모로코 생산기지에서 유럽 베스트셀링 차량인 다치아 산데로를 생산하는 등 역외 생산 비중이 높은 구조
당초 초안에서는 모로코, 영국 등 파트너국이 제외되었으나, 최종안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기본적으로 유럽산 인정 대상에 포함하고, 집행위가 필요시 해당 국가를 신뢰 파트너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됨
이에 혼다 등 역외 생산 완성차 업체는 안도감을 표명했으나, 부품 공급업계는 경쟁업체들이 신뢰 파트너국에 생산거점을 설치해 유럽산 우대 요건을 우회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특히 중국 기업들이 자국 보조금과 과잉생산을 바탕으로 이미 EU 시장에 부품 공급을 확대 중이라고 주장
자동차 산업이 통상적으로 대EU 정책 대응에서 공동 전선을 형성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은 이례적이며, 향후 유럽의회와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업계·회원국·EU기관 간 치열한 수정 보완 작업이 예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