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전략 기술 분야에 ‘유럽 우선주의’ 도입 촉구

EU 회원국, 전략 기술 분야에 ‘유럽 우선주의’ 도입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 전략적 기술 자립을 위한 ‘유럽 우선주의’ 원칙 도입 요청

EU 회원국 정상들은 전략적 기술 분야에서 ‘유럽 우선주의’ 원칙을 도입할 것을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에 요청할 계획

공공 조달 시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유럽 우선주의 요건은 4일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발표되었으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와 같은 핵심 기술은 포함되지 않음

* Industrial Accelerator Act

동 문건은 3월 19~20일에 개최될 EU 정상회의에 승인될 예정이나, 최종 확정 전까지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전략 기술 분야의 대외 의존도 조사 및 스타트업을 위한 단일 행정 창구 구축 추진

EU 정상들은 집행위에 전략 기술 분야의 대외 의존도를 파악하고 무역·투자 관계 다변화를 지속 추진할 것을 요청할 방침

또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스타트업의 국경 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EU 단일 창구인 28번째 체제*를 2026년 말까지 도입한다는 기한을 설정

* 28번째 체제(28th regime): EU 27개 회원국별 상이한 법규 대신 EU 차원의 단일 법적 프레임워크로, 스타트업 등 기업의 역내 활동 시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회원국의 EU 규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부담 완화 추진

EU 정상들은 EU의 규제 완화 추진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며, EU 지침을 개별 회원국 법령으로 전환 시 불필요한 규제를 추가하는 ‘골드 플레이팅(gold-plating)’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