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핵 정책 전환 및 유럽 안보 공조 선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핵탄두 증강 및 유럽 동맹국과의 '전진 억지' 협력을 통한 독자적 안보 역량 강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일 일롱(Ile Longue) 해군 기지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프랑스의 핵 금기를 깨고 핵탄두 증강과 유럽 안보 내 프랑스의 명확한 역할을 선언
이번 조치는 냉전 종식 이후 프랑스 핵 교리(Nuclear Doctrine)에서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로, 러시아·중국의 위협과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억지력에 유럽 국가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이른바 ‘전방 억지(forward deterrence)’ 단계를 공식화하며, 독일,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스웨덴, 덴마크 등 협력 준비가 된 파트너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
협력 내용에는 합동 핵 훈련 시행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핵 탑재 가능 라팔(Rafale) 전투기를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
NATO 핵 임무 보완 및 프랑스 핵 주권 유지 원칙 고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전력 강화가 미국의 핵무기나 NATO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며, 기존 NATO 핵 임무에 추가되는 보완적 성격임을 분명히 함
또한 핵무기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가적 핵심 이익'의 정의 또한 단독으로 수행한다는 주권 원칙을 재확인함
프랑스는 현재 약 300개의 핵탄두를 보유 중으로, 정확한 증강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신뢰성' 있는 수준을 유지할 계획
유럽 주요국과의 실질적 협력 추진 및 국내외 긍정적 반응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교리 논의 및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프랑스 핵 역량의 적절한 조합을 논의하기 위한 '핵 운영 그룹(nuclear steering group)' 창설에 합의
메르츠 독일 총리는 프랑스의 핵 훈련에 독일이 재래식 전력으로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정상들도 유럽의 집단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라며 환영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가 14개월 남은 시점에서 차기 행정부가 이 정책을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올해 안에 합동 핵 프로그램과 전략적 거점 내 동맹국 유치 등을 조속히 시작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