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 산업 가속화법에 대한 강력한 반대 주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경제부 장관, EU 산업 가속화법이 초래할 과도한 규제 및 관료주의적 복잡성에 대해 강력 비판하며 규제 완화 촉구
카타리나 라이헤(Katherina Reiche) 독일 경제부 장관은 EU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규제 황무지’를 만들 것이라고 비난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 친환경 공공 조달에서 ‘EU산(Made in EU)’ 제품 우대를 정의하고 이를 다른 법안으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의 EU 산업 법안
라이헤 장관은 동 법안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대신 30개의 하위 규제를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규제 완화의 본질에 정반대되는 조치라고 강조함
10개 EU 회원국, 성명을 통해 신규 규제 억제 및 실질적인 산업 프로젝트 가속화 요구
독일을 포함한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10개국은 ‘산업의 친구들(Friends of Industry)’이라는 이름으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EU 규제의 롤백(Roll back)을 요구함
동 성명은 EU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규제가 아니라, 필요성·비례성·일관성·실행 가능성을 갖추고 산업 가치사슬에 미치는 누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더 나은 규제’라고 주장함
또한 명확한 유럽적 부가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단순하고 투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입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임
산업 가속화법은 실질적으로 산업 프로젝트의 가속화와 단순화를 실현하고, 법적 확실성을 보장하며, 중소기업 지원 및 단일 시장 내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EU산(Made in EU)’ 제품 우대 기준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 및 핵심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 강조
라이헤 장관은 유럽산 우대 개념이 자유무역 파트너들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에서 제조(Made in Europe)’가 아닌 ‘유럽과 함께 제조(Made with Europe)’가 필요하다고 역설함
영국이나 일본과 같이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중요한 EU 공공 조달 시장(EU 전체 GDP의 15% 차지)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간주되도록 로비 중임
스웨덴의 에바 부슈(Ebba Busch) 산업부 장관은 법안 지연이 EU 집행위의 ‘EU산’ 우대 필요성에 대한 냉정한 재고의 신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기준이 유럽의 근본적인 경쟁력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
부슈 장관은 진정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문제 해결, 행정 간소화 및 속도 향상이 필수적이며, 차기 초안은 더 집중되고 정교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기대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