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술주권 강화를 위한 계획 추진 본격화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기술주권은 국경 폐쇄가 아닌 혁신 생태계 강화 강조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유럽의 기술주권(Technological Sovereignty) 정책은 외국 기술을 배제하거나 특정 기업을 우대하는 보호주의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
그는 “기술주권은 국경을 닫거나 승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이 번창하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며 유니콘 기업이 유럽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
EU 집행위는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AI Development Act)*, 유럽 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 개정 등을 포함한 ‘기술 자립 패키지’를 통해 미국 빅테크 및 중국 기술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 계획
*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Cloud and AI Development Act): 유럽 내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및 AI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안
美 기업·정부, 데이터 주권·현지화 움직임에 강한 우려
미국 IT 업계는 디지털 서비스와 기술 공급망은 본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라며, 유럽이 기술 자립을 이유로 시장을 분절화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데이터 현지화 및 데이터 주권 확보 시도가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교란하고 미국 기업의 활동을 제한한다며 자국 외교관들에게 반대 로비를 지시
미 국무부는 EU의 데이터 주권 정책이 글로벌 데이터 흐름을 교란하고, 사이버 보안 리스크를 증가시키며, 정부 통제를 확대해 시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EU-미국 간 정책 충돌 가능성이 고조됨
유럽 산업계의 기술 주권 현실론 제기 및 계획 발표 일정 연기
크리스토프 푸케(Christophe Fouquet) ASML CEO는 완전한 기술 자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조상 핵심 부품은 여전히 해외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기술 주권 추진 과정에서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EU 집행위의 기술 주권 패키지는 당초 3월 25일에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4월 15일로 연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