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중국의 산업 지배력 확대를 구조적 통상 위협으로 지목,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유지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 및 대중 무역 적자 심화를 경제 안보 리스크로 지목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관세 정책보다 중국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 확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2.25)
중국의 제조업 생산량이 EU와 미국의 합산치를 상회하며 글로벌 점유율 30%를 기록하는 등 유럽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중국 경쟁사들에 의해 밀려나고 있는 상황
또한 ‘25년 기준 EU의 대중 무역 적자가 3,600억 유로에 달하고 핵심 원자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커 경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반면, 집행위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독일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하여, 대중국 정책에 대해 EU가 단일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함
집행위, 중국산 전기차 관세의 전면 철폐 가능성 일축 및 PHEV 수입 동향 모니터링 강화
집행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 전면 철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
마로시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상계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전기차 수입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힘
현재까지 폭스바겐과 세아트가 제안한 수출가 인상 약속(price undertaking)*만이 수용된 상태로, 집행위는 향후 타 제조사의 제안을 검토할 때, 보조금 수령 여부와 교차보전**을 통한 우회 방식에 대해 심사할 방침
* 수출자가 보조금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대가로 상계관세 부과를 면제받는 제도
** 전기차 가격은 약속된 하한선 이상으로 책정하여 규제를 피하는 대신, 관세 대상이 아닌 PHEV, 부품 등의 가격을 낮춰 수출함으로써 전체적인 손실을 보전하거나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