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EU 산업가속화법에 대비한 외교활동 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영국 정부, 자국 기업 차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EU 설득에 착수
EU는 산업가속화법에 공공입찰 및 국가보조에서 역내 기업을 우대하는 유럽산 우대(Made in Europe)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
최근 유출된 초안에 의하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지정해 해당 국가의 제조품을 EU 제조품과 동등하게 간주하는 내용이 포함됨
이에 영국 정부는 프랑스 및 유럽 기업들이 영국과 긴밀히 연결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 동 조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 포함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 중
피터 카일 영국 산업통상장관은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 고위 관계자 및 산업계와 회담 예정이며, 크리스 브라이언트 무역장관은 파리를 방문해 프랑스 무역장관과 회담 예정
프랑스 정부, 브렉시트 원칙에 따라 영국 기업의 우대 혜택 부여 반대 입장 견지
프랑스 정부는 영국이 EU 단일 시장을 탈퇴한 이상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함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의 포함 여부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영국에 대해서는 향후 엄격한 조건 하의 협상을 전제로 일부 조치만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임
동 조항에 따른 역내 논쟁 심화에 따라 영국 포함 여부는 불투명
스테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는 동 법안은 내부 반발과 조항 범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최근 세 번째로 발표가 지연된 바 있음
동 조항은 EU의 전통적인 자유 무역 기조에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으로, 프랑스의 강경 노선과 개방성을 강조하는 타 회원국 간의 전형적인 대립 구도*가 재현되고 있음
* 프랑스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은 자유 무역 기조 유지를 주장해 회원국 의견 합치가 어려운 상황
영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포함 여부는 미정으로 향후 협상 추이에 귀추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