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 ‘중국 쇼크’ 속 독일 산업의 위기 타개를 위한 첫 방중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중국 의존에 대한 비판에도 협력 강화 모색
과거 중국은 독일 산업에 ‘약속의 땅’으로 인식되었으나, 현재 ‘중국 의존’ 정책이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츠 독일 총리에게 중국은 최대 부담으로 작용
독일은 과거 EU-중국 관계 강화의 핵심 역할을 했으며, 독일 지도부는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베이징 체제의 완화에 기여하는 ‘무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를 주창
*무역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Handel / Change through trade): 경제·교역 확대가 상대국의 정치·사회 변화를 유도한다는 독일식 대외정책 구호
독일은 중국의 경제 부상을 뒷받침한 핵심 부품·기계류를 공급하며, EU 내에서 대중국 흑자를 기록한 소수 국가로 평가되었으며, 폭스바겐(Volkswagen), 바스프(BASF) 등 독일 대기업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대규모 투자를 확대
독일 내에서는 이러한 ‘중국 올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전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과 유사한 수준의 역사적 정책 오판으로 부상
메르츠 독일 총리는 중국 방문 목적을 ‘협력 강화’로 설명하며, “독일은 전 세계에서 독일과 유사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파트너를 찾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유지”한다고 발언
독일 산업계는 ‘중국 쇼크*’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 및 제조업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해 메르츠 독일 총리의 강경 대응을 요구
*중국 쇼크(China shock): 중국발 수입 확대·가격 압력·경쟁 심화가 자국 제조업 고용과 산업 기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
독일-중국 무역관계는 코로나19(Covid) 이후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25년 기준 중국과의 무역수지가 900억 유로(€90 billion) 적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중국은 독일 제조업 일자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독일 제조업 부문은 월 약 1만 명(10,000) 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전통적인 대서양주의 노선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관세 갈등을 지속 중인 트럼프의 미국으로 전략적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
이에 따라 총리는 결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전략적 과제를 안고 있음
중국은 핵심원자재 및 불공정 관행으로 독일을 압박하고 있으며 독일은 EU 차원의 무역수단을 지렛대로 활용 검토 필요
중국은 독일이 중국산 핵심원자재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으며, 독일 공장 가동을 사실상 중단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보유
독일 정부는 장기적으로 이러한 의존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을 추구하나, 목표 달성에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디리스킹(de-risking): 특정 국가·공급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 경제안보 리스크를 완화하는 정책 기조
독일 산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의 보조금, 의도적 덤핑, 저평가된 통화에 따른 ‘가격 우위’로 독일 기업이 경쟁에서 붕괴될 수 있다고 주장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독일이 중국과 관련해 “환상(illusions)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인정하면서, 중국이 ‘자신의 규칙에 따른 새로운 다자 질서’를 정의하려 한다는 야심을 언급함
메르츠 독일 총리는 약 24명의 기업 경영진 대표단과 동행하며, 3일간 베이징과 항저우 방문, 시진핑 주석과의 만찬, 기업 현장 방문 등을 수행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