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EU의 통상 대응 방향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 트럼프 대통령, 새로운 글로벌 관세 부과 계획 발표(02.21)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이에 미 행정부는 역대 최초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를 법정 상한선인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
*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을 근거로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최장 150일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
세계무역경보(GTA)는 동 글로벌 관세로 인해 EU의 실효 관세율이 0.8p 상승하여 약 12.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가장 큰 수혜국은 브라질과 중국으로 평균 관세율이 각각 13.6p, 7.1p 하락할 것으로 추산
유럽의회와 프랑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위협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외에도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나 무역법 제301조**를 포함한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2.20)
* 국가 안보 위협을 명목으로 특정 품목에 관세 부과
** 제3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해 관세 부과
이에 유럽의회는 대미 관세 15% 부과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무역 합의 비준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프랑스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의 가동을 주장
* 제3국이 경제적 강압을 가할 경우 EU가 대응 관세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도구
반면, EU 집행위는 대미 관세 인하 합의를 유지하며 유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
반면, 프랑스의 통상위협대응조치 가동 주장에 집행위와 일부 회원국은 반대하였으며, EU 집행위 대변인 올로프 길도 EU는 관세 인하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언급
아울러 마로쉬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국 측 주요 인사들과 접촉하여, 지난여름 체결된 무역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