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EU 가입 국민 투표 조기 실시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아이슬란드 정부의 EU 가입 국민투표 조기 실시 결정 및 향후 추진 일정
아이슬란드 정부는 `13년 협상을 중단한 이후, `27년으로 예정되었던 EU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이르면 오는 8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이에 따라 해당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수주 내에 구체적인 국민투표 일자를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
EU 확대 강화 기조와 미국발 안보 불안 고조에 따른 가입 여론 확산
EU는 EU 확대를 추진 중으로, 현재 우크라이나에 내년부터 부분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입 후보국인 몬테네그로와도 지난달 일부 분야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브뤼셀에서 크리스트륀 프로스타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와 회동, 양측 파트너십이 “변동성이 큰 글로벌 환경에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트럼프 행정부의 아이슬란드 대사 지명자인 빌리 롱이 아이슬란드를 '미국의 52번째 주(州)'로 언급함에 따라 자체 군대가 없는 아이슬란드의 안보 위기감을 고조시키면서 EU 가입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
브렉시트 이후 어업권 분쟁 완화 및 EEA 회원국 지위를 활용한 협상 가속화 가능성 확대
과거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어업권 문제*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직접적인 대립 구도가 해소됨에 따라 타결 가능성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어업권 문제: 아이슬란드 경제의 핵심인 어자원 관리권 유지 입장과 EU 회원국 간 어장 공유를 규정한 공동어업정책(CFP) 도입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
아이슬란드는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이자 솅겐 조약 가입국으로 EU 법률 상당 부분을 이미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어, 한 EU 관계자는 협상이 재개되면 1년 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기도 함
최종 가입을 위해선 협상 타결 이후 또 한 차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며, 아이슬란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5위 수준으로 다른 가입 희망국에 비해 경제적 매력은 낮은 편으로 귀추가 주목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