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Buy European)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 시사

미 국방부,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Buy European) 정책 추진에 강력 대응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 국방부, EU의 방위 분야의 유럽산 우대 정책에 반대 의사 공식 표명

미 국방부는 EU가 미국 무기 제조사의 유럽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할 시,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함

EU 집행위는 방위조달지침 개정을 앞두고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에 미 행정부는 EU의 방위 조달에서 미 제조사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미 상공회의소 역시 미 행정부와 뜻을 같이하며, EU의 배타적 무기 구매 정책이 미-EU 방산 협력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

EU 방위조달지침에 유럽산 우대 조치가 도입 시, 유럽 기업에 대한 기존 혜택 철회 및 시장 접근 차단 경고

미 국방부는 EU 방위조달지침 개정안에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조항이 포함될 경우, EU 19개국과 맺은 상호 국방 조달 협정(RDPA*)을 전면 재검토하여 사실상 EU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

*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Agreements, 미국은 상호 동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미국산 우대(Buy American)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음

또한 미국은 향후 어떠한 예외 조치도 계약 건별로 심사될 것이며, 나토의 상호운용성 및 표준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

이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나 스웨덴의 사브 등 미 국방부 무기 조달 사업에 참여 중인 유럽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임

집행위원회는 3분기 중 방위조달지침 개정안 발표 예정이나, 유럽산 우대 정책 포함 여부는 불투명

EU는 동 지침 개정안 외에, 유럽산 무기 비중을 확대하려고 노력*해왔으나,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높은 상황

* EU는 1,500억 유로 규모의 무기 대출 지원 프로그램(SAFE)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900억 유로 차관 사업 등에 군사 장비 가치의 최소 65% 이상이 유럽 내에서 조달된 경우에만 EU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이번 미 행정부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유럽산 우대 정책 추진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