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5개국, ‘유럽 챔피언’ 육성을 위한 기업결합 규제 완화에 반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핀란드를 중심으로 한 5개 EU 회원국이 ‘유럽 챔피언(European Champions) 육성을 명분으로 한 기업결합 규제(EU Merger Regulation)* 완화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제동
* EU Merger Regulation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인수·합병을 사전에 심사해 EU 단일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거래를 금지하거나 조건부 승인하는 제도
핀란드 주도로 작성된 공동 입장문에 체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아일랜드가 서명 동참하였으며, EU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기업 간 합병을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프랑스의 주장에 반박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이 단일시장 경쟁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5개국은 입장문에서,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은 개방적이고 경쟁 가능한 단일시장(Internal market)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경쟁을 희생해 시장을 집중시킨 기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대형 유럽 기업의 등장은 바람직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정한 경쟁과 효율성·혁신을 통해 달성되어야 하며, 관련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경쟁 정책 원칙을 재확인
규모 자체가 정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혜나 예외 조치가 아닌 경쟁을 통한 성장만이 단일시장의 경쟁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
핀란드는 2월 26일 개최 예정인 경쟁력 장관 회의에 해당 사안을 포함할 것을 요청함
프랑스·집행위의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가이드라인 개정 난항 예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EU 정상 비공식 회의에서 “위대한 유럽 챔피언”을 만들기 위해 합병 규칙 개정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언급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4월까지 개정된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며 제도 재검토 의지를 표명
다만 이번 5개국 입장은 전통적으로 엄격한 경쟁법 집행과 시장 내 실질적 경쟁 유지 원칙을 강조해 온 집행위 경쟁총국(DG Competition)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