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 집행위 내부 이견으로 발표 연기 가능성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산업가속화법(IAA*), 집행위 내부 반대와 수정 요구로 2.26일 발표 여부 불투명
* Industrial Accelerator Act, 에너지집약 산업·탄소중립 기술·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EU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으로 이미 두 차례 발표가 연기된 바 있음
산업가속화법 초안에 대해 집행위 내 통상총국(DG TRADE), 국제파트너십총국(DG INTPA), 경쟁총국(DG COMP) 등의 9개 정책 부서*가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
집행위 법무팀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60쪽 분량의 수정 의견을 제출
집행위는 3.19~20일 정상회의 이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추가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 발표 일정 관련 공식 입장 표명은 보류 중
유럽산(Made in EU) 및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trusted partners) 범위 설정이 쟁점으로 부상
원래 유럽산 개념은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나, 최근 유출된 초안에 따르면 제조 공정이 EU와 동등한 국가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지정하여 유럽산 기준을 확대할 계획
이에 대해 통상총국은 모든 FTA 체결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지지, 반면 성장총국은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로 제한할 것을 주장
또한 프랑스는 EU 역내 생산 확대 중심 정책을 지지하고 있으나, 독일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저하를 우려하여 제3국의 접근 제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유럽산 콘텐츠 요건(European content requirement)과 저탄소 철강 관련해 산업계 우려 제기
공공조달 입찰 및 국가보조금 수혜 자격 조건으로 유럽산 부품 사용 최소 비율을 설정할 예정으로, 역내 조립 전기차·하이브리드·수소차에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70% 이상 유럽산 사용, 배터리는 최소 3개 이상의 유럽산 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
교통환경단체(T&E) 관계자는 유럽산 콘텐츠 요건 도입에는 찬성하나, 전체 공급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
이 외, 인프라 및 운송 프로젝트에 최소 25% 저탄소 철강을 사용하고, 알루미늄은 최소 25% 이상 저탄소이면서 동시에 유럽산을 사용할 것을 제시
유럽철강협회(Eurofer)는 저탄소 철강 수요 창출 방안은 지지하나, 철강에 대한 별도의 유럽 콘텐츠 요건을 도입하지 않으면, EU 재원이 역내 탈탄소 투자 지원 대신 역외로 유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