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폐차 유출로 핵심원자재 회수 기회 상실 문제 제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매년 대규모의 폐차 유출로 역내 핵심원자재 유출 및 자원 안보 위협
EU 내에서 매년 약 300만~400만 대의 노후 차량이 행정 절차상의 허점, 불분명한 무역 경로, 불법 해체 등으로 인해 수천 톤의 핵심원자재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노후 차량에는 친환경 에너지 및 군사 기술에 필수적인 철강, 구리, 백금 등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전기차에는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에 필수적인 원자재가 포함
특히 브뤼셀 인근에서 역내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 수거되어 아프리카로 수출되면서 알루미늄, 철강뿐만 아니라 백금족 금속, 니켈, 구리 등의 핵심원자재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음
재활용 산업의 구조적 한계 및 불법 해체·온라인 유통에 따른 시장 교란 문제 제기
유럽감사원(ECA)은 보고서를 통해 높은 처리 비용, 제한된 원자재 가용성, 기술 및 규제 문제로 인해 역내 재활용 부문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
무허가 해체업체들이 규제 준수 및 환경 처리 비용을 회피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함에 따라, 공인 폐차 처리 시설의 물량과 수익이 감소하는 등의 불공정 경쟁이 발생함
또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 검증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아 승인된 재활용 업체 외에도 부품 판매가 가능하여, 온라인 유통이 불법 해체 시장을 확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됨
EU, 폐차 규정(ELVR*)을 통해 폐차 추적성 강화 및 자원 순환 촉진 계획
* End-of-Life Vehicles Regulation
EU는 차량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폐기물‧오염물질을 줄이고 재활용 및 수리 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해 기존의 폐차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 `25.12월 입법기관 간 합의가 이루어져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
동 규정은 차량의 지속가능한 설계, 재활용 원자재 사용 및 재사용 가능한 부품 회수 의무화, 생산자 책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 외, EU 차원의 단일 차량 등록·말소 시스템을 도입하고, 폐차의 수출을 금지할 예정으로 유럽자동차제조업협회(ACEA)는 규제에 따른 원자재 유출 방지 효과를 지지
반면, 유럽환경국(EEB)은 해당 법안이 자원 소비 감축이나 수리 가능성을 고려한 설계보다 재활용에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순환 경제 구현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