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철강·시멘트·플라스틱에 대한 저탄소·EU산 공공조달 의무비율 설정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IAA)을 통해 공공조달 물량의 일정 비율을 저탄소(low-carbon) 또는 EU산 제품(Made in Europe)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역내 친환경 제조 수요를 구조적으로 창출할 계획
IAA 부속서 유출본에 따르면 EU 정부가 구매하는 전체 철강 물량의 최소 25%를 ‘저탄소(low-carbon)’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
해당 기준은 건설·운송 분야 등 철강 의존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철강의 경우 ‘EU산’ 요건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음
시멘트 및 모르타르의 경우 전체 물량의 최소 5%를 ‘저탄소이면서 EU산(Union-origin)’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
알루미늄은 최소 25%를 저탄소 및 EU산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설정
플라스틱이 포함된 창호·문틀·수도관·단열재 제품의 경우 사용 플라스틱의 최소 30%를 친환경이면서 EU산 제품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
전기차(EV) 공공조달 기준에도 EU산 요건 강화 방안 검토
부속서 초안에 따르면, 공공조달 대상 전기차는 EU 역내에서 조립되어야 하며 배터리를 제외한 부품의 최소 70% 이상이 EU산이어야 함
다만 세부 수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복수 선택지를 두고 검토 중
해당 기준은 2035년 CO₂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자동차 패키지에서 제안된 ‘슈퍼 크레딧(super credit)’ 적용 대상 소형차에도 동일하게 적용 예정
배터리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여, 배터리 셀 등 최소 4개의 주요 구성요소를 EU 내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조달 요건을 설정
공공조달(약 EU GDP의 15%)을 활용한 산업정책적 수요 창출 전략
EU 집행위는 공공조달 규모가 EU GDP의 약 15%에 달한다는 점을 활용, 구매력을 전략적 지렛대로 삼아 역내 친환경·EU산 제조업 수요를 확대하려는 구상
IAA 본문 초안은 기준이 비교적 포괄적·추상적이었으나, 이번 부속서를 통해 품목별 구체적 할당 비율을 명시
집행위는 IAA 제안을 다음 주 공식 발표할 예정이나 내부 의견 수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