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주도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 개최(2.4), 글로벌 공급망 공조 방안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를 포함한 5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대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
미 국무부 주최로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Critical Minerals Ministerial)에 영국, 인도, 이탈리아 등 50개국 이상의 대표단이 참석하여 중국의 공급망 독점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미 국무부는 회의에 앞서 희토류를 포함한 60개의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구축 및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하는 '비구속적 프레임워크' 초안을 각국에 전달함
스테판 세주르네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으로 이는 최근 그린란드 영토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실용적 협력을 우선시한 행보로 평가됨
* EU 대사들은 이번 회의를 앞서 미국과의 핵심 광물 분야 협력을 위한 MOU 체결 가능성에 대해 사전 검토한 바 있음
비중국계 공급망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가격 하한제 도입 및 차액계약제도(CfD) 등 시장 안정화 조치 검토
미국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여 비중국계 공급업체의 가격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전략 광물에 대한 가격 하한제(Price floors)를 도입할 것을 제안
EU는 에너지 시장에서 활용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와 유사한 구조인 차액계약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
*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하고 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
이 외, 미국은 자국 제조업 지원 및 중국 의존도 감축을 위해 120억 달러 규모의 민관 합동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 계획인 프로젝트 볼트(Project Vault)를 공식 발표함
국가 간 입장 차에 따른 실질적인 합의 도출은 힘들 것으로 전망
독일과 이탈리아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 EU와 대서양 동맹국 간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집행위위에 제출하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으나, 핀란드는 EU의 대미 통상 정책과의 정합성과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유지
덴마크는 그린란드 영토 분쟁의 여파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며, 루마니아는 프레임워크 수정안을 제안하고 인도는 미래 협력 가능성만을 언급하는 등 국가별 온도 차가 존재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내 동맹국 비판 발언과 관세 정책 여파로 이번 장관급 회의에서 실질적인 합의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