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P, 글로벌 권력 재편 속 EU의 대응 역량 강화 촉구

EPP, 글로벌 권력 재편 속 EU의 대응 역량 강화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국민당(EPP)은 미국·중국·러시아를 둘러싼 글로벌 권력 균형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본 조약의 이행 개선 추진

만프레드 베버 EPP 당대표는 지난 토요일(‘26.1.30) 자그레브에서 열린 EPP Leaders Retreat에서 EU 의사결정에서 가중다수결(QMV)* 적용 범위 확대와 회원국 공격 시 실질적 군사 대응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

*가중다수결(Qualified Majority Voting): EU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체 회원국의 55% 이상 찬성 및 찬성 국가의 인구가 전체의 65% 이상이어야 가결되는 방식

현재 에너지, 기후, 연구 혁신 등에는 가중다수결이 적용되나, 공통 외교 안보 정책, EU 재정 및 회원국 가입 등 핵심 사안은 여전히 만장일치를 요구

지난해 슬로바키아의 대러 제재안 거부 사례를 언급하며, 단일 회원국의 거부권으로 전체 EU 대응이 마비되는 구조 개선 필요성을 지적

EPP는 리스본 조약 제42조 7항(상호 방위 조항)*에 근거한 군사적 연대 강화를 강조

*리스본조약 제42조 7항(Article 42.7 TEU): EU 회원국이 자국 영토에서 무장 공격을 당할 경우 상호 원조·지원 의무 규정

‘360도 안보’ 접근을 통해 국가·비국가 위협 전방위 대응, 공동 방위시장구축, 군수 공동조달 및 준비 태세 강화, 사이버·하이브리드 위협 대응 및 EU 기관·사회 대상 허위정보 대응 역량 제고 촉구

경쟁력 강화를 2026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규제 간소화 및 행정 부담 감축, EU 단일시장 완성, 공급망 다변화와 경제적 자율성 강화, AI·반도체·바이오 분야 혁신 촉진 제시

이외에도 이민·국경관리 분야에서는 더 엄격한 망명 심사, 신속한 불법체류자 송환, 외부 국경 관리 강화(Frontex 작전 증강), Entry/Exit System(EES) 등 디지털 시스템 고도화 지지

또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을 위해 인구학적 요소를 EU 경제 거버넌스 및 정책 수립에 통합하고, 가족 지원 및 세대 간 연대를 강화를 골자로 한 '유럽 인구 전략'(Demographic Strategy for Europe) 수립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