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동성 대비 EU-미국 무역협정 안전장치 도입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 내 3대 정치그룹(EPP, S&D, Renew Europe)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동성에 대응해 EU-미국 무역협정 안전장치 도입을 논의 중
중도좌파와 중도자유 성향 의원들은 미국이 그린란드 및 덴마크 왕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위협을 재개할 경우 협정을 무효화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이행 입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
사회민주진보동맹(S&D) 관계자는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영토 주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리뉴 유럽(Renew Europe) 새로운 관세 위협이 있을 경우 협정이 자동 중단되도록 조항에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
국제무역위원회(INTA) 베른트 랑게 위원장은 안전장치 문제가 핵심 사안임을 강조하며, 다음 주 2월 4일 예정된 회의에서 투표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
랑게 위원장은 안전장치 관련 합의가 이뤄질 경우 2월 23~24일 INTA 회의에서 EU 의회 입장을 결정하는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그린란드 관세 위협 이후 비준 동결 배경 속에서 EPP의 조속 비준 요구와 S&D·Renew·녹색당의 추가 안전장치 및 통상위협대응수단(ACI) 활용을 둘러싼 이견 지속
EU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지지하는 유럽 동맹국들에 관세를 위협하자 EU-미국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동결한 바 있음
유럽국민당(EPP)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관련 위협을 철회한 이후 협정을 즉각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
반면 S&D, 리뉴 유럽, 녹색당(Greens)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 간 합의된 ‘프레임워크 협정’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공개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유지
EPP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적대적 태도로 전환할 경우 협정은 중단하되, EU-미국 간 여타 경제 협력은 유지하는 방식의 안전장치 도입에는 개방적인 입장
S&D는 미국이 유럽을 압박해 그린란드를 포기하도록 강요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EU 집행위의 공식 조사를 요구하며 ACI 활용을 주장
EPP 소속 젤랴나 조브코 의원은 ACI를 핵무기에 비유하며, 전략적 동맹국에 대한 사용은 외교적이지 않은 과도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대
협정의 정기적 재검토를 위한 일몰 조항 도입과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 철회 여부를 연계한 부분적 비준 유예 방안 검토
EU 의회 내에서는 일정 기간 후 EU 집행위원회가 협정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 조항(sunset clause) 도입 방안이 논의 중
특히 미국이 유럽산 철강 제품에 부과 중인 50% 관세를 철회할 때까지 관련 규정의 비준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지난해 합의된 15% 포괄 관세율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