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유럽산 우대 기조, 산업 전반 확대 기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헨나 비루쿠넨 수석 부집행위원장, 외국 기술 의존의 위험성 경고 및 기술 주권 강화 필요성 강조
헨나 비루쿠넨은 EU가 핵심 기술 분야에서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무기화될 수 있다고 경고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사례로 들며, 해당 위기들을 통해 EU의 기술 및 공급망 취약성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설명
공공조달을 통한 유럽산 우대(Buy European) 정책에 대한 지지 표명하며, 반도체 분야의 기술 주권 강화 강조
헨나 비루쿠넨은 공공조달을 EU 역내 기술과 제품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역외 의존도를 낮춰야 할 가장 시급한 분야로 반도체를 지목, 칩은 클라우드나 AI 등 다른 기술의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함
3월 25일 발표가 예정된 반도체법 2.0(Chips Act 2.0)과 관련하여, AI 칩 설계 및 제조 역량 확보와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
단, EU가 디리스킹해야 할 특정 국가로 미국을 지목하는 것은 회피하며, 미국이 여전히 핵심 파트너임을 인정하는 한편, 경쟁력과 안보 차원에서 EU 자체 기술 역량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EU의 유럽산 우대 정책 전방위적으로 확산 가능성
EU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자동차 패키지*(Automotive Package)도 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슈퍼 크레딧을 제공하거나, 법인차량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Made in EU’를 중심으로 구성
* ’50년 기후 중립 목표 달성과 기업의 규제 부담 완화와 투자 환경 개선,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 EU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
EU는 2월 25일 발표가 예정된 산업가속화법(IAA*)에서도 역내에서 생산된 부품의 최소 비율을 설정하는 EU산 콘텐츠 요건(EU content requirements)을 도입할 계획
* Industrial Accelerator Act : 집행위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생산·투자·인허가·공공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EU산 콘텐츠 요건 도입을 통해 역내 생산과 공급망 강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표를 준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