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인도 FTA 체결, 자동차 산업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인도 FTA 체결*, 유럽 자동차의 인도 시장 접근이 확대되었으나, 수출 제약이 지속되는 구조
* EU와 인도는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EU-인도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은 협상이 시작된 지 약 20년 만에 FTA 체결을 공식 발표(1.27일), 유럽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
유럽 자동차 업계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점유율 확보를 기대했으나, 체결된 관세 수준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제기됨
양측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인도의 기존 110%에 달하던 관세를 내연기관 차량 10만 대에 대해 40%로 인하*하고, 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는 10년 이후부터는 연간 25만 대에 대해 10% 관세 인하하는 것에 합의
* 하지만 40% 관세는 인도 평균 소비자의 구매력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준으로 평가
EU 집행위 역시 자동차 부문에서 당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제한적인 내용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인도의 산업 전략과 시장 구조가 EU 자동차 수출 확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가능성 제기
인도는 수입 확대보다는 자국 제조 역량 강화와 수출 중심 산업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EU 자동차 시장은 연간 1천만 대 이상 판매 규모를 유지 중이나 성장 정체 국면에 접어든 반면, 인도 시장은 지속적 성장세가 예상되어 EU 자동차 수출 확대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또한 향후 외국 자동차 업체의 인도 현지 생산 및 기술 이전이 확대될 경우, EU로의 저가 차량 수출이 증가해 유럽 내 생산 기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인도가 단기간 내 자동차 수출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관세가 상호 10%로 인하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또 하나의 아시아발 경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