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탈리아, 유럽 경쟁력 강화 위한 공동 입장문 제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과 이탈리아는 2월 12일 비공식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행정 간소화 및 산업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제출
양국은 EU 차원의 신규 입법이 기업과 정부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할 경우 회원국이 개입할 수 있는 긴급정지(Emergency Brake) 메커니즘 도입을 제안
또한, 모든 부문에서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부문 간 행정개혁 추진과, 일정 기한 내 인허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을 촉구
아울러, 낡은 규제를 자동 폐지하는 ‘비연속성 원칙(Principle of Discontinuity)’도입과, EU 입법 공동결정 절차에서 법안 수정안의 행정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평가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
양국은 EU 경쟁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유럽 산업 챔피언 육성을 제안
EU 경쟁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 기준으로 기업결합(M&A)을 심사하도록 합병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요구
산업별로 행정절차 및 규제를 대폭 간소화하고, 특히 AI·자동차·청정기술·에너지부문에 기술중립성 원칙 적용을 강조
양국은 EU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도·호주·아랍에미리트·ASEAN 등과의 신속한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을 강조
이번 공동 입장문은 Buy European’ 또는 ‘Made in EU’ 개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핵심 전략산업에서 EU 우선주의(EU preference)를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
유럽정책센터(EPC)는 이번 독일·이탈리아 공조를 프랑스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보수-극우 연대의 일시적 현상으로 평가하며, 두 나라가 산업 경쟁력 회복을 명분으로 기존 제조업 중심 구조를 강화하려 한다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