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대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가동을 위해 EU 집행위에 검토 요청 계획
*통상위협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 ACI): 제3국이 EU나 회원국에 경제적 강압을 가할 때 관세 부과, 서비스 및 투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력한 통상 대응 조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위협과 관세 압박에 대응해 EU의 통상 조치인 ACI 가동 검토를 오는 월요일(26일) 집행위에 공식 요청할 방침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위협하고, 이에 동조하지 않는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함에 따라 양측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추진됨
EU의회 국제무역위원회(INTA) 위원장인 베른트 랑게 의원은 의회 내 각 정당 조정위원들이 ACI 조사 절차 개시 요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며, 26일까지 상황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입장 표명
대미 무역 협정 비준 동결 등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EU 내 강경 대응 기조 확산과 주요 정치 그룹별 ACI 가동에 관한 이견도 존재
리뉴 유럽(Renew Europe) 그룹 소속 카린 칼스브로 의원은 신속한 ACI 가동과 의회의 단합된 메시지 발표를 촉구함
반면 유럽국민당(EPP) 소속 외르겐 바르보른 의원은 ACI 조사 요청 동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입장 표명과 함께, 향후 추가 조치 가능성에 대비해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은 채 논의와 조율을 지속할 필요성 강조
ACI를 통한 관세 및 수출 제한 등 대미 보복 조치 검토와 회원국 간 공조를 통한 대미 통상 대응 수위 격상
EU 회원국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응 강화를 추진 중이며,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긴급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에 ACI 활용 가능성 검토 요구 방침
독일은 트럼프가 위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경우 프랑스와 함께 집행위에 ACI 검토를 공식 요청할 예정
ACI는 유럽의회를 포함한 피해 당사자의 요청으로 발동 가능하며, 관세 부과, 전략 물자의 수출 제한, 미국 기업의 EU 공공 입찰 배제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포함
다만 해당 조치의 실제 사용은 EU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어 실제 발동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질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