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메르코수르 FTA 발효 여부에 대한 유럽의회 내 의견 양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메르코수르* FTA 최종 발효에는 유럽의회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나, 의회 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 아르헨티나·브라질·파라과이·우루과이의 경제 공동체로 스페인어로 ‘남미 공동 시장’을 의미하는 Mercado Común del Sur의 준말
EU와 메르코수르 4개국은 올해 발효를 목표로 지난 1월 17일 25년 만에 동 협정에 공식 서명하였으나, 발효를 위해서는 유럽의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
* EU 이사회에서는 프랑스·폴란드·오스트리아·아일랜드·헝가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중다수결(QMV)로 협정이 승인된 상태
현지 언론 폴리티코가 유럽의회 의원 719명 중 673명의 투표 의향을 확인한 결과, 319명의 의원이 찬성, 301명의 의원이 반대할 것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의원들의 결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극우 성향의 유럽을 위한 애국자(Patriots for Europe)당과 좌파 유럽통합좌파(The Left)는 동 협정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정당별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양상으로, 유럽국민당(EPP) 내부에서도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유당(Renew), 녹색당(Greens), 보수 성향의 유럽 보수 개혁 연대(ECR) 역시 그룹 내부에서 찬반이 갈리는 상황임
유럽의회, 21일 표결을 통해 협정문을 유럽사법재판소에 법적 검토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
동 표결은 사실상 최종 승인 표결의 사전 시험 성격으로 평가되며, 협정 지지 의원 상당수가 검토 회부에는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법적 검토 절차가 개시될 경우, 최종 승인까지 최대 2년이 지연될 수 있음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되지 않더라도, 유럽의회 내 발효 여부를 둔 표결이 5월까지 미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됨
독일 정부, 유럽의회에 협정 지지를 강하게 촉구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은 협정 지지를 촉구하며, 자유무역협정 체결 실패 시 EU의 전략적 자율성과 행동 능력을 논하기 어렵다고 강조
집행위 또한 동 협정이 7억 명 규모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 하며, 미·중과의 관계 악화 속에서 중남미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