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U 환경 규제 쟁점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의 환경 정책은 폐기물 관리 비용 문제, PFAS 규제, REACH 개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정책 전반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본격화될 전망
(폐기물 관리 비용 부담) EU집행위가 새로운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을 준비함에 따라 제조사와 재활용 업체 간 비용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 예상되며, 생산자책임확대제도(EPR)*를 통해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발생하는 처리 비용을 생산자가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
*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 자원 효율성 향상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제품 설계부터 폐기까지 전 단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
*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xtended Producer Rre): 제품 생산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등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
(완전 비용 보전) 환경단체(Zero Waste Europe)는 EPR이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과 제품 설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처리 비용 전체를 부담하는 ‘완전 비용 보전’이 필수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수의 생산자는 이를 수용 불가능한 한계선으로 인식
(재활용 산업 vs 무역 규범) EU가 음료병과 향후 자동차까지 재활용 원료 최소 사용 의무를 부과해 수요 창출을 추진하자, 유럽 재활용 업계는 오히려 저가 수입 재활용 원료 유입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며 기업들에게 유럽산 재활용 원료 사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
(기업 간 규제 인식 충돌) 환경 규제 추가 완화를 요구하는 기업들과 집행위의 규제 완화 추진이 오히려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기업들 간 규제 간소화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전망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가속화 및 EU 화학물질 관리 규정(REACH)* 규정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
* EU 화학물질 관리 규정(REACH): EU 내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두 위원회 위험평가위원회(RAC)와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는 3월에 PFAS 제한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며, SEAC의 제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임
다수 회원국이 PFAS에 대해 국가별 전면 금지보다 EU 단일 규제를 선호하는 가운데, REACH 절차 외 식물보호제품 규제, 책임 및 정화 논의가 병행되며 산업계의 자발적 단계적 사용 중단을 촉구
화학물질 옴니버스 법안(chemicals omnibus) 초안 보고서 곧 의회에 상정될 예정
유럽 의회 좌파 그룹은 기업의 이익을 환경 보호보다 우선시하는 흐름이 2026년 1분기 예정된 REACH 개정 작업에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환경단체들은 REACH 개정안이 건강 보호를 보장하고 안전한 화학물질 혁신을 촉진하기를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