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U 방위산업 정책 전망 및 주요 과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방위 관련 규제 완화 및 기금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 이행 가속화
2025년이 EU집행위의 과감한 방위 정책 수립의 해였다면, 2026년은 야심 찬 공약들을 실현하는 '이행'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
집행위의 '단순화 의제(Simplification Agenda)'에 따라 방위 목적의 EU 자금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철폐가 추진될 예정이며, 2026년 중반까지 '방위 옴니버스(Defence Omnibus)' 개편을 완료하여 유럽방위기금(EDF) 접근 조건을 간소화할 계획
특히 935억 유로 규모의 연구 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Horizon)'을 민군 겸용 프로젝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전략적 R&D 투자 확대 및 PESCO 프로젝트의 질적 전환 추진
2021년 설립된 유럽방위기금(EDF)*은 2026년 31개 분야의 연구개발(R&D)에 10억 유로를 배정해 차세대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역량과 지상 전투 분야에 집중 투자할 예정
*유럽방위기금(EDF, European Defence Fund): EU 회원국 간 공동 방위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
2017년 시작된 영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는 현재 74개 프로젝트로 양적 성장했으나, 유럽방위청(EDA)은 전략적 가치 및 파급효과가 높은 대형·장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 필요성을 제기
*영구적 안보협력체제(PESCO, Permanent Structured Cooperation): EU 회원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
공동 조달 및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금융 지원 및 예산 편성
2023년 5억 유로 규모로 출범한 탄약생산지원법(ASAP)*에 이어, 2024년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을 제안하고, EU 이사회와 의회는 EU 역내 부품 비중이 65% 이상인 장비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
*탄약생산지원법(ASAP, Act in Support of Ammunition Production): 유럽 내 탄약 및 미사일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 법안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 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EDIS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 및 재정 지원 프로그램
19개 회원국이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위 대출 수단인 SAFE에 참여 신청했으며, 회원국별 구매 목록에 대한 집행위 승인 후 2026년 3월부터 첫 자금 집행 예정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의 안보 및 방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기구
집행위는 차기 장기 예산(2028-2034)에서 방위 및 우주 분야에 1,310억 유로를 배정할 계획이며, 예산 합의 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리암(ReArm)' 계획을 제안해 SAFE 대출 및 기존 기금 전용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