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농민단체, EU 탄소농업 지원책에 대한 실효성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26년 2월 중 탄소농업* 장려를 위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발표 할 예정
* 탄소농업(Carbon Farming): 습지 복원, 경운 감축, 피복작물 활용 등을 통해 토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늘리는 농업활동
동 가이드라인은 각 농가의 토양 탄소저장량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 발행으로 보상하여 민간 자금 유입과 탄소농업 촉진을 목표로 함
이는 기후 변화 완화와 동시에 EU의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보조금 감소, 신규 무역 협정 및 녹색 규제 준수 비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수익원을 제공하는 전략적 대안으로 평가됨
탄소 시장의 수익성 부재 및 측정 기술 불확실성에 따른 농민들의 우려 확산
전문가들은 토양 내 탄소량 측정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실질적 감축효과에 대한 의문 및 EU 공급망실사지침 간소화 과정에서 기후 전환 계획 이행 의무 삭제로 인한 민간기업의 탄소배출권 수요 위축 가능성 지적
2024년 기준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 가치는 46억 달러에 불과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자연 기반 탄소 흡수가 아닌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여 실제 투자 유치 성과는 미흡한 상황
프랑스의 '저탄소 라벨'의 경우, 재생 농업 전환 비용 대비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이 낮아 초기 참여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하며 기업의 수요 부족으로 신규 탄소배출권 생성이 중단된 상태
또한 농민단체들은 농가 규모가 20헥타르 미만인 소규모 농가에는 행정적 부담 과중으로 인해 대형 농가와 기술기업 중심으로 재편되어 농가 간 소득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경고
인증 체계 표준화 및 EU ‘구매자 클럽’(EU Buyers’ Club) 결성 추진 계획 발표
집행위는 토양 탄소 흡수량의 측정 및 지속성 보장에 대한 통합된 인증체계와 기준을 마련하여 민간 투자자에게 ‘EU 인증 탄소배출권’의 신뢰성을 부여하며 그린워싱을 방지할 계획
또한 민간기업 수요 확보 및 안정화를 위해 EU 구매자 클럽을 창설하고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통산정모델 적용 및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할 예정
반면 농민단체 CEJA는 탄소 농법이 농업 소득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평균 20헥타르 미만인 EU 소규모 농가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한 광범위한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