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 EU 디지털 정책 대상 301조 조사 착수 가능성 시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는 EU가 디지털 규제 기조를 수정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을 언급
* 301조(Section 301): 대통령에게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허용하는 미국 무역법
그리어 대표는 무역법 301조가 협상을 통한 결과 도출을 목적으로 설계된 조사 도구임을 강조하며, 과거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 인상 근거로 활용했던 사례를 인용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현시점에서 EU와의 새로운 무역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닌 지난 여름 트럼프 미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이 진행한 합의의 마무리와 이행이 목표임을 강조
동 미-EU 합의는 미국이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상한 설정하는 대신, EU의 대규모 투자 약속과 부당한 디지털 규정에 대한 향후 협상을 포함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시장법(DMA) 등 EU 디지털 입법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방향 전환을 요구했으나, EU 측이 해당 논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
그리어 대표와 러트닉 상무장관 등은 ’25년 11월 EU 측 인사들과의 회의에서 DMA 등 디지털 입법이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며 방향 전환을 요구
하지만 그리어 대표는 회의에서 다수의 EU 측 인사들이 해당 사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으며, 미국이 수년간 협의를 시도했음에도 EU가 응답하지 않았다고 주장
USTR은 EU의 미국 기술 기업 제재에 대응해 강경 기조를 표명하며 한국 등 제3국으로의 확산 가능성을 경고
USTR은 SNS를 통해 EU가 차별적 수단으로 미국 서비스 제공업체의 경쟁력을 계속 제한할 경우 가용한 모든 도구를 동원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와 함께 미국 내 시장 접근성이 높은 EU 서비스 제공업체 명단을 공개
그리어 대표는 ’25년 7월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서도 디지털 규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했으며, 이후 한국의 규제 검토가 지속되자 예정돼 있던 한-미 무역 회담을 취소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