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환경 분야 입법 단순화 및 행정 부담 완화 패키지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기업의 행정 비용 절감 및 전략적 프로젝트 허가 절차 가속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도모
집행위는 산업 배출, 순환경제*, 환경 평가 관련 입법을 단순화하기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발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자원을 최대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모델
동 조치는 EU의 환경 보호 목표를 유지하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전략적 디지털 프로젝트, 핵심원자재 프로젝트 등 전략적 부문의 허가 절차를 가속화·합리화하여 EU의 청정 및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
규제 단순화와 행정 부담 완화는 환경 목표 달성과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동 제안을 통해 기업들은 연간 약 10억 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단순화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총 연간 행정 비용 절감액은 약 11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집행위는 예측
동 이니셔티브는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과 연계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형식주의를 제거하고 녹색 성장을 촉진하며 EU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
금번 단순화 패키지는 6개의 입법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위는 금번 패키지 외에도 증거 수집 과정(Call for evidence)에서 수렴된 제안을 바탕으로 기존 입법의 단순화 작업을 지속할 계획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산업배출지침(IED)의 유연성 확대 및 유해물질 신고 의무 개편
*산업배출지침(IED,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EU 지침
(환경평가 합리화) 프로젝트 개발자는 단일창구(single points of contact), 디지털화, 절차 신속화 등 단순화된 절차의 혜택을 받게 되며, 탈탄소화 또는 자원 효율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부문 및 프로젝트를 위한 추가 가속화 조치 도구(toolbox)가 포함됨
(산업 및 농가를 위한 IED 단순화) 환경경영시스템(EMS) 이행시 산업배출지침(IED)* 하에서 더 큰 유연성을 부여하여, 전환 계획(transformation plans) 포함 요건 삭제, 환경경영시스템 준비를 위한 기간 연장, EMS에 대한 독립적 감사 의무 조항을 삭제
(유해물질 디지털 솔루션 효율화) 제품 내 유해물질에 관한 SCIP 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이 과도하게 높은 점을 고려하여, 폐기물 지침을 개정해 SCIP 데이터베이스를 폐지하고 디지털제품여권(DPP) 및 '단일 물질 단일 평가(One Substance One Assessment)' 패키지 등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솔루션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
*SCIP(Substances of Concern In Products): 제품 내 우려물질 정보를 ECHA(유럽화학물질청)에 신고하는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제품의 지속가능성, 재활용 가능성, 구성 물질 등 정보를 담은 디지털 기록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리인 지정 의무 유예 및 향후 물·포장재 규제 개선 계획
(EPR 단순화) 현재 배터리, 포장재, 전자기기 등 관련 법령은 EU내 비거주 기업이 제품을 판매 시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 이행을 위해 권한 있는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하에서 EPR 제도의 추가 합리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럽 생산자에 대해 해당 의무가 유예됨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의 생산자가 제품의 폐기 단계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물관리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은 2026년에 검토 및 개정될 예정이며, 해양전략 기본지침(Marine Strategy Framework Directive) 개정을 통해 EU 담수 관련 법령(acquis)과 일관성을 개선할 계획
2026년 예정된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은 국경간 순환 활동에 대해 더 단순하고 조화된 규칙을 제공하고 비용을 낮출 것임
동 패키지는 향후 의회와 이사회 논의를 거쳐 최종 채택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