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EU의 1,500억 유로 규모 ‘유럽안보행동(Security Action for Europe, SAFE)’ 프로그램 정식 가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캐나다, EU 공동조달 프로그램 참여로 방위산업 협력 기반 확대
캐나다의 SAFE 가입은 제3국이 EU의 공동조달 핵심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캐나다는 EU 지원 공동조달 입찰 자격 확보
EU는 G7 국가인 캐나다의 참여를 통해 SAFE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높이고, 유럽의 장기적 무기 수요 조정 및 방위산업 기반 확대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SAFE 규정상 제3국은 프로그램 내 무기체계 가치의 최대 35%까지만 참여 가능하지만, 캐나다는 GDP·산업 경쟁력·EU 제조업체와의 협력 수준을 고려한 ‘이익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더 높은 참여 비율을 인정받음
협상 과정에서는 지식재산권(IP) 통제 및 드론·미사일방어체계·전략 인프라 등 민감한 시스템의 비EU 구성요소 제한 조건도 포함됨
한편, 유사한 조건으로 진행된 영국과의 협상은 지난 11월 말 결렬
EU, 방위산업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심화
EU 집행위는 이번 협상 타결이 올해 초 EU–캐나다 정상회의에서 서명된 ‘안보·방위 파트너십(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의 연장선상에서 방위협력을 한 단계 강화시키는 조치라고 평가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캐나다의 SAFE 정식 가입을 환영하며 불안정한 세계 속에서 같은 가치관을 가진 파트너가 협력할 때 국가들은 더 강해지고 산업은 성장하며 국민은 더 안전해진다고 SNS에 게시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SAFE가 약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위 투자 수단으로, 공동조달을 통해 유럽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참여국 전체가 그 혜택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양측 산업 간 회복력 있는 방위 공급망을 구축하고 산업기반 강화를 통해 일자리·성장·기회 확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
SAFE는 우크라이나 방위산업 회복력 제고 및 군사 지원에도 기여할 예정이며, EU 방위 담당 집행위원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는 회원국 15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수십억 유로에 달한다고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