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견제 위해 항만·철도 등 핵심 인프라 입찰 규제 강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가 비(非)FTA 체결국 기업의 인프라 입찰 자격 제한 및 공공조달 규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음
EU 의회는 최근 중국 국유기업의 항만 투자 확대가 경제 문제를 넘어 전략적 취약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역내 핵심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 강화를 촉구
EU의 군사이동 패키지(Military Mobility Package)에는 회원국이 향후 전략적 이중용도 인프라의 소유 및 통제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
EU 집행위는 2026년 발표 예정인 항만 전략에 중국 국유기업의 역내 활동을 주요 검토 항목으로 포함할 계획이며 EU 공공조달 규정을 개정해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기업의 입찰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 방안을 검토·논의 중
스웨덴·폴란드·오스트리아,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 기업의 인프라 참여 제한 조치 추진
스웨덴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제3국의 항만·IT·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입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번 조치를 국방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규정
스웨덴의 법안은 EU 법원이 터키 및 중국 기업의 철도 프로젝트 입찰 자격을 제한한 최근 판결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2027년 발효 예정
폴란드는 중국 기업의 항만 운영 참여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항만 자산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통령 주도로 발의
폴란드의 법안은 항만 운영 계약의 조기 종료 조항을 포함하며, “국가경제 핵심 자산의 통제력 유지”를 명분으로 제시
오스트리아에서는 중국 국영 철도제조사 CRRC가 제작한 열차 투입에 따른 정치권 반발로, 국가 조달 및 디지털 보안 규제 강화 추진
EU 차원의 대응은 군사이동 패키지와 항만 전략에 ‘중국 요소’를 명시하며 역내 산업계와 정치권의 공감대 확산 이어짐
EU의회 중도우파 EPP 소속 아나 미겔 페드로 의원은 중국 국유기업의 유럽 항만 참여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전략적 취약성이라고 지적
스웨덴 정부의 공공조달 검토 책임자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제3국 공급자는 EU 기업보다 유리한 지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며 비(非)FTA국 공급자에 대한 특혜 제한과 국가안보 사유에 따른 입찰 배제 필요성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