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전문가들, EU 집행위의 디지털 규제 완화(Digital Omnibus) 추진에 경쟁력 및 기본권 약화 우려

EU 전문가들, EU 집행위의 디지털 규제 완화(Digital Omnibus) 추진에 경쟁력 및 기본권 약화 우려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 역내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디지털 규제 완화(Digital Omnibus)를 통해 AI법 적용 연기·개인정보보호법(GDPR) 완화 등 광범위한 규제 축소 추진

집행위는 디지털 옴니버스에 기업이 개인 데이터를 AI 학습에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며, 이를 통해 “EU가 디지털 시대를 완전히 포용할 것”이라고 강조함

디지털 규제 완화가 기업 경쟁력 제고보다 규제 불확실성 확대 및 인권 침해 가능성 제기

프라이버시 단체는 EU 집행위가 유럽인의 권리보다 미국 빅테크 기업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동 방안을 “유럽인의 디지털 권리에 대한 최대 공격”이라고 평가

브뤼셀 싱크탱크 브뤼겔(Bruegel)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이번 완화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규제 불확실성 증가, 인권 훼손, 미국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 조성 등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고 평가

유럽정책센터(EPC)도 디지털 규정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집행위의 “졸속 접근(rushed approach)”이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며 “일관성도,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

또한 EU집행위가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보고서에 언급한 “유럽의 생산성 정체는 존재적 위협”이라는 진단을 지나치게 인용하며 디지털 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

일각에서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도 존재

브뤼겔(Bruegel)의 한 연구원은 GDPR은 처음부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이번 변경은 오히려 명확한 규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