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병력·장비의 기동성 강화를 위한 군사 기동성 패키지(Military Mobility Package) 발표(11.19)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2027년까지 EU 전역에 단일 군사 기동성 구역(EU-wide military mobility area) 조성을 목표로 하는 군사 기동성 패키지를 발표
EU 전역에 군사 기동성 구역을 마련하여 병력과 군사 장비를 빠르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동 패키지는 군사 이동 절차 간소화 비상 대응체계 구축 인프라 복원력 강화 회원국 간 유대 강화 복합 운송 인프라 강화를 포함
(군사 이동 절차 간소화) 최초로 EU 차원의 군사 기동성 관련 단일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국경 간 군사 이동·통관 절차를 최대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예정
(비상 대응체계 구축) 군사 기동성 강화 시스템(EMERS, European Military Mobility Enhanced Response System)를 마련하여 EU 및 NATO 군대의 관련 인프라 접근성을 강화하고 비상 상황 시의 허가 절차를 생략하여 민첩하게 대응할 예정
(운송 인프라 복원력 강화) 주요 군사 이동로의 병목현상을 해결하고 이중 용도(민간·군사용)로 변경할 계획 이 외 군사 기동성 강화를 위해 176억 유로를 투자하고 새로운 복원력 도구를 개발하여 전략 인프라를 식별하고 보호할 계획
(회원국 간 연대 강화) 회원국 간 운송·물류 자산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 연대 풀(Military Solidarity Pool)을 마련하고 군사 이동 관련한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
(거버넌스 강화) 범유럽운송네트워크(TEN-T)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 회원국에 군사 운송 담당자를 배치하여 군사 이동을 지원할 계획 또한 군사 기동성 운송 그룹(Military Mobility Transport Group)을 신설하여 동 패키지의 이행을 모니터링할 예정
* 424개의 유럽 주요 도시와 도로 철도 항구 공항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회부되어 일반 입법 절차에 따라 제정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