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U 표준특허 법안* 철회 결정 관련 소송 직면
＊EU Standard Essential Patents Regulation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법무위원회(JURI), EU 집행위의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 법안 철회가 EU법 위반이라고 판단, EU 사법재판소(CJEU)에 제소 추진
EU집행위는 올해 2월 장기간 논의가 교착상태이거나 정치적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표준특허 규제안도 이들 법안에 포함됨
*Standard Essential Patents(SEP): 4G·5G 등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관련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특허
동 법안은 휴대전화·커넥티드카에 사용되는 4G 및 5G 특허 등 주요 특허 관련 소송을 간소화하고 소송의 장기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됨
집행위는 법안 철회 전 유럽의회 및 이사회에 6개월내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JURI는 법안 철회 반대 입장을 집행위에 전달한 바 있음
JURI 위원장 일한 큐치우크(Ilhan Kyuchyuk)는 “유럽의회 법무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1차 심의안을 이미 채택한 상태였으며, 후속 논의를 위한 회의도 예정되어 있었다”고 지적하며 “법안이 진전되지 않았다”는 집행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그러나 EU 집행위는 “SEP 법안 추진에 대한 명확한 지지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7월 SEP 법안 철회를 확정했으며, 관련 라이선스 분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
유럽의회, 절차상 제소 권한 보유, 법적 절차에 착수
유럽의회 규정에 따라 의회는 법무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하여 다른 EU 기관(EU 집행위)를 EU 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의회 의장의 판단에 따라 제소 여부를 본회의 표결로 결정할 수 있음
법무위원회는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 유럽의회 의장에게 EU 집행위 제소를 권고할지 여부를 11월 4일 표결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