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770억 유로 규모의 방산 조달 계획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독일 정부는 유럽 내 최대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기 위해 대규모 조달 계획을 추진 중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상기 목표 달성을 공언한 바 있으며, 독일 정부는 육해공, 우주, 사이버 영역 전반에 걸쳐 약 320건의 신규 무기 및 장비 조달을 추진
동 계획은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구체화될 계획이나, 상당 수는 장기 프로젝트로 명확한 납기 일정은 미정
독일은 올해 초에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비를 부채 상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어, 올라프 숄츠 전 총리 시절 고갈된 1천유로 상당의 특별 기금에 상관없이 장기 예산 책정 가능
독일 의회 예산위원회는 개별 사업 중 2,500만 유로 이상 규모의 조달 건에 대해 승인 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계획
독일은 대규모 방산 조달을 국내 산업 기반 강화 목적으로도 활용
전체 320건의 조달 계획 중 약 160개 프로젝트(총 1,820억 유로 규모)에 독일 기업이 참여하며, 이 중 라인메탈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합작사 수주까지 포함해 총 880억 유로 규모의 방산 조달 계획에 참여
라인메탈은 이외 드론 요격 및 근거리 방어를 위한 방공 부문에서도 561기의 단거리 포탑 시스템 등을 납품 예정
바이에른 소재 디엔 디펜스(Diefl Defence)는 약 173억 유로 규모의 미사일 사업에 참여하며, 독일 방공 체계 구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망
금번 조달 계획을 통해 드론 및 우주 방위 부문도 강화 예정
1억 유로 규모의 드론용 탄약 및 약 16억 유로 규모의 전술 드론 12기 도입, 해군용 6억 7,500만 유로 규모의 드론 도입 등을 포함
군사용 위성 운용 등을 위해 총 140억 유로를 책정했으며, 독일 국방장관은 우주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한 바 있음
F-35 전투기 15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기, 록히드마틴 타이픈 발사기 3기 등 미국산 핵심 방산 제품도 구매 대상에 포함
독일·프랑스·스페인이 공동으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마찰이 있어, 미국산 전투기 등 핵심 무기에 대한 미국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
미국산을 포함해 외국 기업으로부터의 방산 제품 조달은 약 250억 유로 규모로 전체 예산 중 약 5% 미만이지만, 장거리 타격, 해상 감시 시스템 등 독일의 핵심 전력을 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