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기업 규제 간소화 ‘옴니버스 법안’ 부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의원 다수, 기업지속가능성 공시(CSRD) 및 공급망실사(CSDDD) 완화에 제동, EU 집행위가 추진하는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지연 전망
유럽의회는 10월 22일(수) 기업의 행정 부담 경감과 보고 의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옴니버스(Omnibus) 법안’ 추진을 위해 의회 법사위원회(JURI)가 제안한 합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부결 결정
* 옴니버스 법안(Simplification Omnibus):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CSRD) 및 공급망실사지침(CSDDD) 이행 관련 보고와 실사 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2025년 2월 제안된 포괄적 입법안
투표 결과는 찬성 309표, 반대 318표, 기권 34표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며, 극우 성향 정당 ‘패트리어츠(Patriots)’ 그룹의 요구에 따라 비밀투표로 진행됨
동 결정으로 각 정당은 다시 기존 합의안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고 새로운 합의안으로 차기 본회의(11월)에서 투표로 결정할 계획
법안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에 기업 규제 간소화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하는 EU 집행위 및 회원국 정상들과의 갈등이 예상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9개 회원국 정상들은 공동서한을 통해 “EU의 복잡한 규제를 단순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연내 입법 완료를 촉구한 바 있음
중도 세력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부결, 의회 내 정책 방향 불확실성 증대
의회내 중도 정치그룹인 유럽국민당(EPP), 리뉴유럽(RenewEurope), 사회민주진보동맹(S&D)은 당초 합의안을 마련해 의회의 투표 없이 삼자협의를 진행해 빠른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기업의 책임 축소,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한 면제 확대에 반발하면서 합의가 무산
로베르타 메촐라(Roberta Metsola) 유럽의회 의장은 “의회의 상당수가 이번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는 규제 개혁 방향에 대한 분열을 보여 준다”고 언급
녹색당 소속 키라 마리 피터-한센(Kira Marie Peter-Hansen)은 “이번 부결은 지속가능성 및 실사지침의 의미를 되살릴 기회”라고 평가
기업 부담 완화에 소극적 입장으로 전환 시, 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차질 우려
옴니버스 법안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2기 체제의 핵심 산업경쟁력 강화 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보고 부담을 축소하고 EU의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
EPP 소속 교섭대표 요르겐 와르본(Jörgen Warborn)은 “중도 세력 간 합의가 붕괴된 것은 유감이며, 이번 표결로 산업계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평가
11월 재표결에서 중도연합 복원 여부가 향후 정책 추진의 분수령
RenewEurope 소속 파스칼 캉팽(Pascal Canfin)은 “이번 부결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합리적인 타협으로 돌아올 기회”라며 동일한 합의안을 재상정할 계획을 언급
메촐라 의장은 “EU의 전진은 언제나 중도에서 출발한다”며 EPP, S&D, Renew 3개 그룹 중심의 재합의를 모색할 것임을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