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2026년도 업무계획 발표

EU 집행위, 2026년도 업무계획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집행위는 21일 ‘26년도 집행위 주요 이니셔티브를 담은 업무계획(work programme)을 발표

동 계획은 안보·민주주의 위협, 지정학적 긴장, 경제 및 산업 리스크, 기후변화 가속화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실행전략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26년에도 시민·기업·행정 전반의 행정부담 감축 지속 추진

집행위는 지금까지 추진된 6건의 옴니버스(Omnibus) 패키지 등 주요 진전 사례를 통해 연간 86억 유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평가

내년 입법안의 상당수가 법규 간소화 및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적용 분야에는 자동차, 환경, 세제(taxation), 식품 및 사료 안전, 의료기기, 에너지 제품 관련 규제 등이 포함

EU 산업 기반 강화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할 수 있는 번영 도모

산업가속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제정을 통해 전략 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산업 기반 강화 추진

핵심원자재센터(Critical Raw Materials Centre)설립과 순환경제법(Circular Economy Act)제정을 통해 공급망 회복력 및 자원순환 경제 촉진

’28년까지 단일시장 장벽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유럽혁신법(European Innovation Act) ▲혁신기업 28번재 법체계(Regime 28*) ▲지식·혁신의 제5의 자유(Fifth Freedom*)도입 추진

* Regime 28 :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을 위한 기존 27개 회원국 규정 대신 새로운 EU 차원의 단일 법적 제도

* Fifth Freedom : 기존의 EU 단일시장 4대 자유(상품·서비스·자본·노동)에‘지식과 혁신의 자유로운 이동’을 추가

유럽방위 역량 및 국경 안보 강화

EU는 ‘대비태세 2030(Readiness 2030)’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방위·안보 체계 강화를 위해 유럽드론방위이니셔티브(European Drone Defence Initiative)등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동부전선 감시(Eastern Flank Watch)강화를 위한 대응력 확대

또한, 조직범죄 대응 및 국경보호 강화, 회원국 간 통신체계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고, 이민·망명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의 실질적 이행에 집중

기후·식품·물·자연 분야의 회복력 강화

축산전략(Livestock Strategy)발표 및 식품공급망 불공정거래관행 관련 규칙 재검토를 통한 농업·식품 공급망의 공정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유럽기후적응계획(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을 통해 기후 회복력을 강화하고, 해양법(Ocean Act)제정을 통한 해양 거버넌스 강화 및 해양생태계 보호 추진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및 글로벌 협력 확대

EU-미국 신무역체계(EU-US Trade Framework)구축을 통한 대서양 양측 무역 안정화 및 EU 수출기업의 미국시장 경쟁력 유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재정 지원, 재건 및 회원국 가입 경로 지원과 함께, 시리아·레바논의 안정적 전환 지원을 포함하는 지중해 협약(Pact for Mediterranean), 중동전략(Middle East Strategy)추진

입법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25개 법안 철회 제안

집행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치적 교착상태거나 시의성을 상실한 25개 법안*에 대해 철회를 제안했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철회 여부가 결정될 예정

집행위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간소화 조치의 일환으로 정치적 교착상태거나 시의성을 상실한 25개 법안*에 대해 철회를 제안했으며, 유럽의회 및 이사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철회 여부가 결정될 예정

* 유럽산림복원감시체계((European Forests Monitoring Framework)등 25개 철회 대상 법안은 업무계획 부속서IV에서 확인 가능
(업무계획 및 부속서 바로가기 링크)